최근 '몸캠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
이 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 2017년 1234거능로 2년새 급증했다.
가해자와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SNS나 채팅앱 이었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 연령대는 20대 초반~20대 초반이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아었으며 피해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상대가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유형은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명, 단순 호기심 3명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 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렁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과정, 의료지원 시 동석, 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 문자, 카톡상담 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 것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 사진, 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가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 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날짜: 18. 11. 05
출처: 공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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