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높였다.
남성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4일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6) 양에게 두 차례 걸쳐 각 1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양이 큰 키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해 20대로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어 자신보다 연상이라 생각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은 성매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 양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게시판 등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B 양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A 씨가 적어도 B 양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기에 그 가벌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세 갓 넘긴 나이 어린 청년이었기에
피고인 역시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비록 성매매 당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기사날짜: 16. 10. 04
출처: 금강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