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금품까지 훔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원시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또 러시아 여성 3명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지인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한 뒤 단속을 나온 것 처럼 꾸며 해당 여성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여성들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 현금 등을 절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여권과 핸드폰을 뺐고, 돈까지 절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씨 부탁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가사날짜: 18. 05. 13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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