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서 반 년째 낮잠…인권위 개정 의견표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한 차례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거친 뒤 반 년여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5·9 조기대선과 새 정부의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밀린 탓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이 아닌 보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제2조 6~7항을 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은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의 수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형사 제재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고 성매매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상 아동·청소년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채팅이나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경비 일부를 보조할 것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이 불법 성산업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