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성매매 등에 노출된 경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 및 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된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 입장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대상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는 현실이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강력한 처벌을 의미한다.
보호처분 10호를 받게 되면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이 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26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김삼화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 여성인권단체가 자리를 함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성매매 청소년들이 처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성매매 아동 청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역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 받는 것을 악용하는 가해자가 존재한다”며
“성매매 청소년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특히 법무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제는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윤덕경 연구위원은 “국내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문제는 상담부터 자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 기관 인력이 많이 모자른 상황이다”라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 확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CYS-NET, WEE 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매매 관련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노출 아동 및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각 부처간 협력,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사 매뉴얼 등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호처분 내리는 것에 반대 한다”며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면 알선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게 돼 아이들의 성이 더 착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회의장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주요 관심사라는 방증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사날짜: 17. 07. 26
출처: 공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