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4년3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A(15·여)양은 2015년 7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A양에게 "가출해 지낼 곳도 없을텐데 지낼 곳과 휴대전화를 구해주겠다.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인 이모씨(22) 등 3명에게 A양을 소개해 줬고, 이들은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휴대전화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A양에게 만나게 했다.
A양은 하루 평균 3차례씩 한 달 동안 81차례에 걸쳐 성매매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성매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씨 등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A양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대상이 되도록 한 피고인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