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초등학생을 가장한 연구원이 모바일 채팅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날아온 쪽지다. 온라인 성매매의 매개가 되는 채팅앱에서 아동ㆍ청소년의 나이와 상관 없이 노골적 성적 유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에 나온 채팅앱 절반 이상에서 이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을 성매수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5일 발표한‘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현황’조사 결과 주요 채팅앱에서 광범위한 ‘청소년 성착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청소년 성착취란 청소년임을 인지했음에도 온라인으로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음란채팅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는 지난 6~8월 3개월간 203개 채팅앱 상의 대화를 분석해 이뤄졌는데 절반 이상인 103개(50.7%)에서 성매수 제안이 확인됐다. 120개(59.1%)에서 음란채팅이 이뤄졌다. 이 교수 연구팀은 성착취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3개 앱에 7~8월 한 달간 여성청소년을 가장해 접속했다. 연구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 연령(만13세) 이하인 12세 및 성착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15, 16세, 20세의 나이를 가장하고 앱에 접속해 총 620명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 분석 결과 여성ㆍ청소년의 연령과 상관없이 133건(21.5%)에서 노골적인 성매수 제안이 있었다. ‘같이 술 먹고 놀자’는 등 향후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인권유는 193건(31.1%) 이었고, 음란채팅도 106건(17.1%)에 달했다.
특히 12세로 가장한 대화에서도 접속자들은 적극적으로 성착취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들은 오히려 성적 사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는데 적극적이었다”며 “12세에게는 15세 이상처럼 대놓고 ‘어디냐’고 묻는 경우는 적었지만 ‘재워주겠다’는 식의 유인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착취가 만연해 있지만 보호장치가 있는 앱은 드물었다. 앱 내 성매매 경고문구가 뜨는 경우는 51개(25.1%)에 불과했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전화 배너를 게시한 경우도 31개(15.2%)에 그쳤다. 가입 시 성인인증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4개뿐이라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접속할 수있었다. 채팅앱을 통한 성착취는 ‘오빠’,‘친구’ 등 사적 관계를 가장한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국ㆍ영국 등 24개국에는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적 유인은 물론 성적 이미지 전송과 대화, 나아가 이를 방조한 앱 운영업체까지도 단속ㆍ처벌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법이 있다. 여성청소년보호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상 그루밍 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 처벌은 어렵다”며 “직접 유인뿐 아니라 충분히 의심 가능한 제안이라도 처벌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제강간연령 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의제강간 최저 연령기준이 만 13세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다수 국가가 만16세이기 때문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온라인 성착취에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따지는 건 가해자의 논리”라며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날짜: 19.09.26
출처: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