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0대 여성을 협박해 10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 남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C(16)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C(16)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날짜: 19. 04. 23
출처: 한강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