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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제 12호(2016년 12월)
    등록일2016.12.29
    조회수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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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사업 S.N.S(Stop N Start)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NEWSLETTER No.12 발행일 : 2016년 12월 29일

올 한 해 저희 센터에는 큰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니,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고마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께 희망차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ㆍ 02-6348-1318 ㆍ 010-3232-1318 ㆍ 10up@hanmail.net

기획기사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공동 고발” 기자회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고소인(피해 아동·청소년) 2명, 한국YWCA연합회 등 255개의 기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화), 한국YWCA연합회 (명동)에서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고발해야 했을까요?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이유 글
안녕하세요 19살 OOO입니다.

제가 왜 어플리케이션을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 17살때 처음으로 심톡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OO에서 살다가 OO으로 이사온지 1년이 좀넘은 시기라서 아직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사왔을땐 조용히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때 이름만알던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면서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않아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고 용돈도 부족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쉽고 많이 벌수있겠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심톡이라는 어플을 알려주었고 저는 집에가서 심톡을 깔아봤습니다. 

향후 계획
1.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공동변호인단의 남은 과제
2. UN 특별보고관 모드 드 보어 - 부키치오에게 진정서한 접수
“만 13세 하은이 성착취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지난 2016년 8월 11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만 13세 하은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을 준다던 6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은 하은이가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숙박비를 제공 받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방을 스스로 개설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렸고 성매수자는 하은이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5월 16일 (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178개의 시민단체·인권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며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고 재판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부단한 노력과 관심덕인지, 다행히 원심을 파기하고 10월 28일 (금), 같은 법원 항소심(이인규 등 판사)재판부는 하은이와 하은이의 어머니께 위자료 11,000,000원과 치료비 1,651,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은이 성착취 사건에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힘써주신 
‘이경환 변호사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하은이 사건은 처음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부터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든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소심부터 함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를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하은이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경환 변호사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방안 토론회
2016년 11월 21일 (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 (유)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동주 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위해 법(제)개정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문제를 현행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8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여 많은 의견 공유 및 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규제 법률을 (제)개정을 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직원 2박 3일 보수교육
2016년 10월 14일 (금) ~ 10월 16일 (일) 2박 3일간 안산 대부도로 전 직원 보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ATV체험, 레크리에이션, 갯벌 체험, 집단상담,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업무로 지쳐있던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추억도 만들고, 웃고 즐기며 재충전하 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에서 한옥 독채를 숙소로 지원해 주셔서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쉼을 얻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센터 활동소식 
-2차, 3차 희망키움과정
-3차, 4차 청소년성장캠프

지원단 활동소식
심리지원단 사전·사후 변화 측정 척도지 개발활동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 치료사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원과 1:1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만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척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척도 개발과 관련하여 11월 7일 (월)에 심리지원단장님과 단원, 아산나눔재단의 자문위원이신 최승희 교수님 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 하는 심리지원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법률지원단 송년회
11월 21일 (월) 저녁, 2016년 한 해 동안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 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제출,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내담자 법률지원 등으로 분주 하셨던 변호사님들과 토론회 뒤풀이 겸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6년 한 해 활동에 대한 소감과 본 센터 법률지원단의 2017년도 포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변호사님들을 위해 저희 센터는 작은 선물과 감사장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평소 법률지원단 회의를 통해 가열차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외에는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는데, 송년회를 통해 함께 모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지원단 협력의료기관 현판제공
2016년 11월 9일 (수),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의료지원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주경 의료지원 단장님과 김숙희(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학승 단원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셨고, 의료지원단 운영방안 논의 후 십대여성인권센터 협력의료기관 현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입 의료지원단원 모집과 치과 진료과목 기관 발굴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의료지원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소식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 포럼 토론회
2016년 9월 5일 (월), 국회 연구 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 포럼에서 주최하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조진경 대표가 발제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온라인이나 채팅앱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성매매, 성폭행 등의 성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본 센터의 전 직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자리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진행하여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정책회의
2016년 9월 8일 (목), 십대여성인권센터 하반기 정책회의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에서 진행된 상반기 사업 보고 후 평가를 통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간상담
사이버또래상담팀은 9월 23일 (목), 10월 20일 (목), 11월 24일 (목) 한 달에 한 번 낮과 밤이 바뀐 친구들을 위해 사이버 야간상담을 14시~22시 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의 활동이 많은 겨울 방학기간에는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기 위해 총 2회를 계획하여 12월 8일 (목), 12월 22일 (목) 14시~22시 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독서토론회
2016년 11월 1일 (화), “선미촌 다시, 봄 바라보기 보지않기 다시보기”로 전 직원 독서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북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선생님들이 언니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기 위해 함께 힘쓴 내용과 언니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0일~6월 22일 신입직원 현장교육을 통해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전북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선생님들을 만나 활동 내용을 듣고, 직접 선미촌을 걸어서인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토론회
2016년 11월 3일 (목),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첫 실태조사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어 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성매매에 유입된 19세 미만 103명의 아동·청소년과 유관기관 실무자 251명의 설문조사, 15명 내외의 아동·청소년 1:1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발표 및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통해 현재 우리가 상담·지원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현 실태가 수치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1월 신림역 모텔 등 업소 아웃리치
2016년 11월 17일 (금), 신림역 근처 업소 아웃리치를 3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1팀과 2팀은 구간을 나누어 모텔들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찜질방 등의 업소들을 다니며 본 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3팀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롯데리아, 인형뽑기가게, 도림천 인근을 돌며 청소년들에게 본 센터를 홍보하며 내담자를 발굴하는 거리 아웃리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 TFT 결성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쉽 온 프로젝트의 비재정적 지원으로 본 센터는 홍보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홍보 컨설팅 업체로 마르 커뮤니케이션즈가 선정되었고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해 각 팀에서 1명씩 선출하여 홍보 TFT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10월 31일 (월) 홍보 및 인식채널관련 인터뷰와 11월 9일 (수) 첫 회의를 진행하였고, 12월 1일 (목)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마르 커뮤니케이션즈와 본 센터 전 직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2017년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홍보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변화된 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를 기대해 주세요. 

후원자 명단 (9월~12월) 
후원금
강정희, 강현숙, 구기송, 권주리, 김동광, 김동우, 김명준, 김모란, 김미연, 김민정, 김민정, 김바다, 김보성, 김선영, 김성미, 김성미경, 김영옥, 김영은, 김용희, 김유희, 김주경, 김차연, 김택선, 김하늘, 김현미, 김혜진, 문경란, 민가영, 박미현, 박서윤, 박숙란, 박윤형, 박은희, 박찬미, 박현실, 방자순, 방주희, 배소영, 배진경, 성혜정, 소라미, 송하나, 신현덕, 심영숙, 안수경, 양지용, 양혜우, 오연희, 오유라, 응원합니다, 이경숙, 이설란, 이수진, 이새록, 이은형, 이지의, 이현숙, 이혜진, 임성윤, 장민혜, 장서연, 장은혜, 정민영, 정윤영, 정양희, 조순실, 조용수, 조주은, 조진경, 서영애, 조현경, 주선자, 천지선, 최정은, 최지예, 홍영선, 김동심, 김주경, 박숙란, 장민혜

따뜻한 마음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7층 / 02-6348-1318 / 010-3232-1318 / 10up@hanmail.net
본 뉴스레터는 여성가족부 사업 지원비로 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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