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17년 2월 13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문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저연령화 되고 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총 370개 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19년 1월 22일(화) 발족(+발족 및 국회 앞 기자회견 보기 http://www.10up.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f_cate=&idx=3209&board_md=view)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의 공동대표단 및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 앞 기자회견,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및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대응을 하였고, 많은 채널에서 ‘아청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는 ‘아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매매 재발방지 및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 및 운영을 통해 ‘아청법’ 개정 필요성의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법무부에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아청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랜딩페이지 https://govcraft.org/campaigns/151)를 참고해 주시고,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세요!
‘아청법’ 개정 공대위 활동 더 살펴보기
2019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참여 제안을 시작으로,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면담
1.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
1. 16.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 22. 공대위 발족(364개 단체) 및 국회 앞 기자회견, 김도읍 의원 면담 요청
1. 25-27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약 1,500명)
1. 25. 김도읍 의원실 공대위와 면담 거절 회신 받음
1. 28.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김삼화 의원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 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2. 15. 여가부 ‘아청법’ 개정 회의
2. 18~19 법무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견서 전달에 대한 민원 회신
2.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영상 제작
3. 8.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
3.8 여성대회 ‘아청법’ 개정 공대위 부스 운영
3. 18.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김도읍 의원실 및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3. 26.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됨
3. 27.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및 자한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3. 28. 법무부 담당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3. 29.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참관 요청 공문 발송
4. 3.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됨
4. 9.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4. 17-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돌입
5. 9 ‘아청법’ 개정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예정(5/9 (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