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에 의한 규제현황과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결과

-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관해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각 부처의 성보호 업무 시행현황과 사법기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제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국제협약을 소개하였음. 외국입법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성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소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음.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임. 조사결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정신과 치료 의무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퇴소 후 지속적인 관찰,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신상등록 의무화,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강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관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