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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개최> 11월 21일 (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 (제)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등록일2016.11.09
    조회수785
  •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방안 법 제 개정 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21일 월 14시 17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9 간담회실 212호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한 사건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피해였습니다 이는 성인인증절차 없이 나이와 성별까지도 임의로 설정하여 로그인 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운영방식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의 부재가 낳은 피해입니다 또한 현재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관련 법령의 부재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 유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4 00 14 15 사회 김수연 재단법인 동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좌장 서순성 법무법인 유 원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발제1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제2 차민정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론1 이현숙 사 탁틴내일 대표 토론2 안성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파견 검사 토론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토론4 이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주무관 토론5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토론6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관련 문의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02-6348-1318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도보 5분 버스 61 153 162 260 262 362 461 5615 5618 6623 7613 국회의사당역 하차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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