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공대위 논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청법’ 개정 공대위)’ 는 2018년 2월 국회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김삼화 의원실, 법사위 위원인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여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제목 아래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청법’ 개정 국회 간담회를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계류되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는 안건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법무부의 반대의견으로 정부안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남인순 외 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하여 법무부와 여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아청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몰이해와 현실 인식에 대한 거리감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평)

1. 법무부는 19대, 20대 국회를 통해 두 번이나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까지 대안 없는 반대와 논의 회피, 무대응 등 불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현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착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아청법’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상업화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청법’ 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정작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담회장을 꽉 매운 관련기관과 시민들의 ‘아청법’ 개정에 대한 열망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위원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근거 없는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청법’의 소관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2.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2가지 하였다.

첫 번째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에서 제외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이면 기존의 방식 그대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하겠다는 제안이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성적행위를 충분히 분별할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는 제안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해 채택한 제1차 권고 또한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을 어떠한 형태로도 범죄자 취급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로 바꾼 영국,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스웨덴 등 해외사례에서도 아동의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피해자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겠다는 법무부에게 그동안 공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제안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는 현행 ‘아청법’의 법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등 성착취를 당하고도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해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 ‘너도 처벌받는다’는 등 협박하는 현재의 행태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면 달라질 것이라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인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현재 상황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법무부가 제안한 바는,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까지 포함한 현행 보호지원체계에 ‘대상아동·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국제사회가 확인한 방향성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제1차 최종견해에서 “의정서 제9조 3항에 비추어,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CRC/C/OPSC/KOR/CO/1, para. 41). 즉,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18세 미만의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은 성착취 피해자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당사국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아청법’ 개정 공대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에 있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고 적용법률 또한 성인과 달라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법무부가 여전히 ‘아청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법무부의 제안은 고려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제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3. ‘아청법’ 개정안은 소관부처와 소관 전문 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미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정부안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법사위 제 2소위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정부 부처의 의견 탓만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려 하는가. 그동안 국회를 통해 제⋅개정된 법률은 모두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만 시킨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6월 15일 국회의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및 성매매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국회는 2년이 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안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한다. <끝>